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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3월, 활기찬 통영 멸치 경매 현장을 영상에 담아 보았다.

"상장경매제 다양화 견본경매방식 전환"

 매년 거래물량 감소로 위축되고 있는 수산물도매시장 법인들이 품목별 특성에 맞는 거래방법개선과 시장 활성화 방안을 정부에 건의해 주목된다. 

수산물도매시장법인들은 “최근 현행 농안법이 수산물 특성을 반영하지 않고 단일 거래방법만 제시하고 있어 유통주체간 분쟁이 끊이질 않고 있다”며 이를 개선해 줄 것과 품질관리를 위한 저온유통 시스템을 제도적으로 도입해 줄 것을 농식품부에 건의했다.

수산물도매시장법인들은 현행 상장경매제를 다양화해 냉동 품목의 대량 거래 시 견본경매방식으로 거래 제도를 전환해주고, 경매가 무의미한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새로운 거래방식을 제시해 줄 것을 요구했다.

사실상 시장 내에서 거래되고 있는 품목 중 일부는 중도매인들이 직접 수집에 나서도 가격이 보장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편법 거래가 성행하고 경매 시에도 낙찰이 되지 않는 경우가 비일비재한 실정이다. 

가공식품 거래제도 개선과 관련, 해조류와 건어류 등 규격화된 상품의 진열은 오히려 물류비용만 발생시키는 요인이 된다고 지적하고 가공식품의 경우 시장반입으로 인한 거래비용 증가를 막기 위해 확인을 거쳐 구매자에게 직접 배송을 허용하는 방안도 마련해줄 것을 주문했다. 

특히 지난해 9월 개장한 부산국제수산물도매시장 법인은 시장 개장이후 거래량 부진으로 시장이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며 “투명한 가격결정과정을 거치 꽁치, 오징어 등 수입수산물 대중어종에 대해 관세혜택을 부여해 줄 것”과 “일본산 생태 등에 대한 수입관세율은 현행 20에서 5%로 인하해 줄 것” 등을 건의했다. 

이들은 아울러 “국제수산물 도매시장에 맞는 중계를 위해 해외지정창고에 입고된 수산물의 전자거래를 위한 샘플경매, 전자중계거래 허용과 원가확정품목에 대한 정가·수의매매 등 다양한 거래방식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원양어획물을 담보로 하는 대출 필요성도 강조했다. 

시설면에서는 냉동창고와 활어양육장의 필수시설마련과 일본, 중국조업선의 양육항 지정 등을 건의했다. 

전국 수산물 도매시장 관계자들은 “수산물 유통 환경이 변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의 수산 유통 거래방식은 현 시대의 상황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 채 법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가공식품이나 냉동식품 거래량의 증가로 인한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 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주장했다. 

신성아 기자(seonga@aflnews.co.kr)

<출처 : 농수축산신문 2009.06.08>

경매업무관리 처리방법

    도매시장에서 도매시장법인이 행하는 도매는 출하자로부터 위탁을 받아 이를 행하여야 한다. 다만, 농림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매수하여 도매할 수 있다.(농안법 제31조 제1항)

    도매시장법인이 중도매인 등 매매참가자와의 거래는 수탁판매가 원칙이다. 수탁판매란 상법에서 말하는 위탁판매와 같은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도매시장법인은 원칙적으로 “자기의 명의”로 “출하자의 계산”으로 농수산물을 도매하는 것을 영업하는 자, 즉 위탁도매인이라고 볼 수 있다.

    도매시장법인은 수탁판매를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농림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농안법 제31조 제1항 단서조항)가 있을 때는 도매시장법인이 매수하여 도매할 수 있다.

    동법 단서규정에 의하여 농림부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도매시장법인이 매수하여 도매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농안법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

     1. 채소류 등 저장성이 없는 농수산물의 가격안정을 위해 도매시장 또는 공판장에서의 수매(법 9조), 비축용 농수산물을 가격안정을 위해 도매시장 또는 공판장에서 수매하거나 수입한 경우(법 13조)

     2. 입하량이 현저히 많아 정상적인 거래가 어려워(법 34조) 다른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으로부터 매수하여 도매하는 경우

     3. 당해 도매시장에서 주로 취급하지 아니하는 농수산물의 품목을 갖추기 위하여 대상품목과 기간을 정하여 개설자의 승인을 얻어 다른 도매시장으로부터   이를 매수한 경우

    도매시장법인이 농안법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에 의하여 매수하여 도매하는 경우에는 업무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보고서를 지체없이 개설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농안법 시행규칙 제26조 제2항)

      1. 매수하여 도매한 물품의 품목․수량․원산지․매수가격․판매가격 및 출하자

      2. 매수하여 도매한 사유

    중도매인은 도매시장법인이 상장한 농수산물외의 농수산물의 거래를 할 수 없다. 다만, 농림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도매시장법인이 상장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농수산물, 기타 이에 준하는 농수산물로서 그 품목과 기간을 정하여 개설자의 허가를 받은 농수산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농안법 제31조 제2항)

    상장되지 아니한 농수산물의 거래허가대상 농수산물이라 함은 다음과 같다. (동법 시행규칙 제27조)

     1. 반입물량이 아주 소량인 경우

     2. 품목 특성으로 인하여 당해 품목을 취급하는 중도매인이 소수인 경우

     3. 기타 상장거래에 의하여 중도매인이 해당 농수산물을 매입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개설자가 인정하는 품목

    도매시장법인은 도매시장에서 농수산물을 경매 또는 입찰의 방법으로 매매한다. 다만, 다른 도매시장 또는 공판장에서 가격이 결정되어 바로 입하된 농수산물을 상장하여 매매하는 경우 등 농림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정가 또는 수의매매를 할 수 있다.(농안법 제 32조)

    농안법 제32조 단서규정에 의하여 도매시장법인이 도매시장에 상장된 농수산물의 매매방법의 예외로써 농림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정가 또는 수의매매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농안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

      1. 농안법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① 채소류 등 저장성이 없는 농수산물의 가격안정을 위해 도매시장 또는 공판장에서의 수매(법 9조), 비축용 농수산물을 가격안정을 위해 도매시장 또는 공판장에서 수매하거나 수입한 경우(법 13조) ② 입하량이 현저히 많아 정상적인 거래가 어려워(법 34조) 다른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으로부터 매수하여 도매하는 경우 ③ 당해 도매시장에서 주로 취급하지 아니하는 농수산물의 품목을 갖추기 위하여 대상품목과 기간을 정하여 개설자의 승인을 얻어 다른 도매시장으로부터 이를 매수한 경우)의 규정에 의하여 도매시장법인이 매수하여 도매거래하는 경우

       2. 동법 제34조(거래의 특례)의 규정에 의하여 도매시장의 개설자의 허가를 받아 중도매인 또는 매매참가인외의 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3. 천재․지변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경매 또는 입찰의 방법에 의하는 것이 극히 곤란한 경우

       4. 거래량이 적은 품목으로서 경매 또는 입찰의 방법에 의하여는 거래가 곤란하다고 업무규정으로 정하는 품목을 판매하는 경우

       5. 경매 또는 입찰의 방법에 의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

         가. 경매 또는 입찰이 종료된 후 입하된 품목

         나. 경매 또는 입찰을 실시하였으나 매매되지 아니한 물품

       6. 저장성이 없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신속히 처분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품목으로서 도매시장의 개설자가 정하는 품목을 경매시작 전에 반출하는 경우, 이 경우 반출하는 물량은 당일에 반입되는 해당품목 전체물량의 100분의 30을 초과할 수 없다.

       7. 다른 도매시장 또는 공판장(경매사가 경매를 실시하는 농수산물 집하장 포함)에서 이미 가격이 결정되어 바로 입하된 물품을 매매하는 경우로서 당해 물품을 반출한 도매시장 또는 공판장의 개설자가 가격․반출지․반출물량 및 반출차량 등을 확인한 경우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경매사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동법 제28조제1항)

      1. 도매시장법인이 상장한 농수산물에 대한 경매우선순위의 결정

      2. 도매시장법인이 상장한 농수산물의 가격평가

      3. 도매시장법인이 상장한 농수산물의 경락자의 결정

     일반적으로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상장 농수산물에 대한 경매의 순서는 수탁된 순위에 따라서 시행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경매사가 동법 제33조제2항에 의한 상장 농수산물에 대한 경매우선순위를 결정하도록 규정한 것은 다소 혼란을 일으킬 수 도 있으나, 경매는 원칙적으로 수탁된 순위에 따라 품목별로 실시하되 어떤 품목부터 실시하느냐, 어떤 품목을 어느 경매장에서 실시하느냐, 규격 출하품에 대한 우선순위의 부여 등 경매실시 순서를 결정할 수 있다는 뜻이고 보면 큰 무리는 없는 것이다.

     또한 경매사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가격평가이다. 상장된 농수산물의 경매 시작가격과 가격을 올려 부를 때 어느 정도의 가격폭으로 부르느냐, 상품성소개를 어떻게, 얼마만큼 하느냐 등이 경락시세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리고 경매사는 상장된 농수산물에 대하여 최고가격을 제시하는 중도매인이나 매매참가인 중에서 경락자를 결정하게 된다.

  경매사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1. 구매자(중도매인․매매참가인 등)와의 담합

   2. 낙찰자의 부당 결정

   3. 고의로 경락가격을 높이거나 낮추는 행위

   4. 경매순서 조작

   5. 출하자 또는 구매자로부터의 금품수수행위

   6. 경매후 경락가격 조작

    경매사는 형법 제129조(수뢰,사전수뢰), 동법 제130조(제3자 뇌물제공), 동법 제131조(수뢰후 부정처사, 사후수뢰), 동법 제132조(알선수뢰)의 적용에 있어서는 공무원으로 본다.(농안법 제28조 제2항)

    형법 제129조에서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0년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그리고 형법 제129조 제2항의 경우는 경매사가 되기 전 뇌물수수에 관한 것은 경매보조사로 있을 때 행위에 관한 것으로 경매사 뿐만아니라 경매보조사도 그 뇌물수수에 대하여는 엄중히 다루고 있다.

     이와같이 경매사가 공정거래를 하도록 엄격하게 규정함으로써 출하자, 중도매인, 소비자를 동시에 보호하고자 하는데 의의가 있다.

     경매사로 임용된 자는 매 5년 마다 농수산물유통공사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시행규칙 제50조제2항)

    경매사 자격시험은 농수산물유통공사의 장이 실시한다(시행규칙 제21조제1항)

    농수산물유통공사의 장은 시험을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험의 일시․장소 및 방법 등 시험실시에 관한 계획을 작성하여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후 시험일 60일전까지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시행규칙 제21조제2항)

     시험은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필기시험의 과목에는 도매시장관계법령, 경매실무 및 유통상식이 포함되어야 한다.(시행규칙 제21조제3항)

    농수산물유통공사의 장은 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 경매사자격증을 교부하고, 경매사자격등록부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시행규칙 제22조)

    농수산물유통공사의 장은 시험의 실시 및 경매사자격증 교부에 필요한 실비를 징수할 수 있으며, 실비는 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를 정한다.(시행규칙 제23조)

    기존에는 경매사자격증 소지자에 대하여 매 5년마다 갱신토록 하였으나, ’98. 11월부터 갱신 제도가 폐지되어, 경매사 자격증을 소지한 자는 1회 발급으로 계속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l  공식명칭: 유엔환경계획 툰자세계어린이청소년환경회의 (UNEP TUNZA International Children and Youth Conference on the Environment

l  주 최: UNEP (유엔환경계획)

l  주 관: UNEP 한국위원회 (유엔환경계획 한국위원회)

l  후원(정부): 환경부, 녹색성장위원회, 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가족부, 문화관광체육부, 대전시

l  후원(일반): 바이엘, 네이버, 현대 

l  일시: 2009년 8월 17일(월) ~ 23일(일)

-어린이참가자: 8월 17일(월)~ 8월 20일(목)

-청소년참가자: 8월 20일(목)~ 8월 23일(일)

l  장소: 대한민국, 대전시

l  주제: 기후변화, 우리의 과제 (Climate Change, Our Challenge)

l  참석 예정 인사: 아킴 슈타이너 (유엔환경계획 사무총장) 등 

l  참가자: 전 세계 100 개국 1000여명(어린이 대표 500명, 청소년 대표 300명, 성인 200명)

l  참가 비용 : 30만원

l  관련홈페이지:유엔환경계획_툰자세계어린이청소년환경회의(http://www.unep.or.kr/2009)

유엔환경계획 홈페이지: http://www.unep.org
유엔환경계획 한국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unep.or.kr